EPR제도
EPR제도 소개
EPR제도 소개
주체별 역할
재활용사업공제조합
  • ˙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
    재활용분담금 관리
소비자
  • ˙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
재활용의무생산자
  • ˙회수·재활용 의무 이행
지방자치단체
  • ˙분리수거 업무 철저
  • ˙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
한국환경공단
  • ˙생산자별 출고량, 회수·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·승인
  • ˙회수·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
  • ˙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˙재활용 현장 확인·조사
환경부
  • ˙법령 제·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
  • ˙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
  • ˙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, 한국환경공단 지원·관리
  • ˙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